트럼프 행정부는 '각성(AI) 방지' 행정명령과 AI 행동계획을 통해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 모델이 백악관이 정의하는 '진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표면상의 반드시 중립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향식 이데올로기 편향을 강제하는 조치이며, 언론 자유와 기업의 AI 중립성에 대한 역설적 위협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AI 규제 논의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백악관의 AI 감독기구 설립 계획이 무산되고, 의회의 법안들도 표결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초강력 프런티어 AI 모델의 위험 대응 규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미국 AI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소식입니다.
AI 규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앤스로피크의 다리오 아모데이가 미국 정부의 AI 개발 속도 조절과 규제를 촉구했고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사티아 나델라가 이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색스는 "규제가 필요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하라"며 반박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개발 속도 조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오픈AI는 제3자 평가자에게 사내 접근권을 주는 등 자율적 안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 Anthropic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AI 업계와 정책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AI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할 소수의 핵심 인물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조율이 거의 없어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최종적인 AI 정책은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오픈AI가 차세대 AI 모델인 GPT-5.6의 공개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현재 사전 승인된 소수의 고객에게만 모델이 제공되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몇 주에 걸쳐 접근 권한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 우려로 인해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및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 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시민에게 직접 배분될 수 있는 '공공 부국펀드(Public Wealth Fund)'의 시드 머니로 활용되어 미국 국민이 AI 성장의 과실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샘 알트만 CEO의 제안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버니 샌더스 등 진보 진영에서도 AI 기업에 대한 일회성 주식 세금을 제안하는 등 초당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계류되었던 AI 규제 행정명령을 수정하여 30일간의 정부 사전 검토 기간을 담은 버전으로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는 초거대 AI 모델의 악용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발적 협력 기반으로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공개 전에 정부가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규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중국과의 교차 검토 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우려하며 규제를 추진하는 수에스 와일스 비서실장 등과 혁신 저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데이비드 삭스 전 AI 총괄 간의 대립이 격화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주요 AI 기업들이 모델을 공개 전 백악관에 먼저 제출하도록 하는 골자를 담고 있어 미국 내 향후 AI 규제 방향의 향방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안전 관련 행정명령 서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전 AI 보좌관 데이비드 삭스 등이 트럼프와 직접 통화하며 규제가 AI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대중국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최신 모델을 연방 정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해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해당 명령안은 전면 재작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의 친(親) 자유시장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AI 모델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사전 검토 및 규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DOGE(정부효율부)에 의해 해고된 연방 직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한타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스피릿항공 해고 노동자의 사연도 함께 다룹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앤스로픽(Dario Amodei CEO)이 재무장관 및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제외한 주요 정부 기관들이 여전히 앤스로픽 기술 도입을 원하고 있어, AI 기업과 정부 간의 안전 및 보안 협력이 향후 정책 및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WIRED의 '언캐니 밸리' 팟캐스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지정하고 공격을 위협하는 국제 정치 현안을 다룹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워싱턴 D.C.에서 열린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팝업 바 행사가 대실패로 끝난 이유를 전망합니다.